법령 민법 제5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7년
7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9643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17하,2085]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8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
[운송금지등] 항소[각공2017하,524] 운송금지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997년
1996년
21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660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4(1)민,631;공1996.8.15.(16),2296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1995년
1994년
1988년
24. 대구고법 1988. 1. 14. 선고 87나83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1),57]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
1978년
1973년
27. 대법원 1973. 12. 12. 자 73마912 결정
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19;공1974.2.1.(480),7694]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1965년
1957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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